구자근 의원은 “구미시의 KTX 정차 추진 사업이나 부산 영도구 구도심 트램건설 사업 등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중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예타조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문제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받아도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조사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을 구자근 의원과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게 된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