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먼저 현재 진행 중인 3고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염려스럽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장기화,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르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준(Fed)의 통화 긴축 강도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삼중고를 맞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경제는 저성장과 인플레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은 물론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민생경제의 양극화 우려도 있다. 하반기에도 높은 생활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금리인상에 따르는 이자비용이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이자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체감경기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가계를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 부진 등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역시 리스크다. 현 정부가 4%대 잠재성장률 복원 등의 목표를 내세운 만큼 산업, R＆D, SOC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물론이고 자칫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큰 상황이다.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미국 연준은 올 해 안에 3%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보유자산도 1조 달러 가량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연내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급 인플레를 경험하고 있는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시장 불안 및 경기 둔화는 우리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의 변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위협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 성장률은 IMF 등 해외 주요 전망기관들의 예상 범위인 4%대 중반 수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공급망 악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글로벌 인플레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큰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이외에도 많은 리스크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크게 나빠질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정책실기만 없다면 말이다. 다만, 이제 막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큰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잘 헤쳐나갔으면 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