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면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뽑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걸 골자로 한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첫 위원회가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