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국과 일자리투자국 통합해 혁신성장실||시민건강국→시민안전실, 미래공간개발본부→통합신
시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을 꾀한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기존 2실12국3본부 체제에서 3국1본부4과를 감축하고 1실을 증설하는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혁신성장국과 일자리투자국이 혁신성장실로 통합되고 시민건강국이 시민안전실로, 미래공간개발본부가 통합신공항건설본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통·폐합 조정 대상은 감사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기획조정실 내 지역혁신담당관, 혁신성장국 내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일자리투자국 내 사회적경제과, 미래공간개발본부 내 도시공간정책관과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사무국 광역행정기획과와 광역행정지원과 등이다. 이들 8개과는 6개과로 새롭게 개편되고 2개과가 통합되면서 최종 4개과가 감소하게 된다.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의 과감한 통합·폐지도 추진된다.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및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199개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 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위원회 50여 개가 대상에 올랐다.
민선 8기에서는 개방형 직위도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개방형 직위가 현재보다 10개가량 늘어 23개 정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필요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각종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정책감사 등을 통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인수위는 “최근의 고물가·저성장 등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밑빠진 독이 없는지 샅샅이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