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거액의 불법 외화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김치 프리미엄 현상 이용...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개 조직원 7명과 국내 시중은행 지점장 A(52)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중국 등지로 달아난 공범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두 조직은 각각 일본과 중국의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9천348억 원을 일본과 중국, 홍콩 등의 해외 계좌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차이를 상시 모니터링 하며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외국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20%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현상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럴 경우 국내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다.
가상자산 중에서도 특히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여러차례 세탁한 이후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송금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해 해외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과 1년여 만에 수백억 원을 챙겨 외제차·명품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부동산 매수, 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호화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가로 2천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일본과 중국에 무려 257회에 걸쳐 4천억여 원의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했다. 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해당 은행에 접수되자 이 사실을 공범에 알려주기까지 했다.
대구지검 최지석 2차장검사는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 불법이득액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그 불법성 여부 조사,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