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민주당 의원들 특혜 조항 빼라 기자회견||최인호 법안 소심사위원장 “특혜조항 소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까지 나서 공항건설 국비투입 등의 조항을 특혜라며 ‘통과 불가’ 배수진을 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척 조항’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주요 정치인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을 홀대하고 TK신공항에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중추공항을 명시해 인천공항 수준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과 3.8㎞ 길이의 활주로 계획,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것, 모든 것이 ‘TK 밀어주기’와 ‘가덕 홀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은 힘을 합해 TK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제출되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최 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주 정치권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2월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를 논의하자 부울경 정치권에서 가덕도공항 건설 차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공항법을 막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위원장인 부산 출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법의 이해관계인이 아닌가”라며 “국회법상 제척 조항도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신공항 법을 나 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에 따르면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해야 하다고 명시돼 있다.
홍 시장이 말한 제척 조항은 이 조항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또 “마치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괴이하다”며 “부산공항과 대구공항은 수도권 1극체제를 막는 지방 연대이지 경쟁관계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