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내년 경제정책 발표 ‘빠른 회복·선도형으로 대전환’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K-방역을 선두로 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규정하고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신 보급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정부는 4천400만 명분의 백신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접종 개시 시기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백신의 빠른 보급을 부처에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민간소비’ 활성화로 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액 환급 등 ‘3종세트’ 가 핵심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수출에 의존하기 힘든데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5.8%)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감안해 투자 부문에서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자영업자 소득과 직결돼 있는 민간소비가 올해 4.4% 감소한 만큼 양극화 완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민간소비 활성화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 취약계층에는 104만 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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