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계속된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등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발생 또한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차량을 이전해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거나, 대포통장 계좌를 신설해 전화금융사기 계좌로 활용하거나 불법대출을 받는 등 각종 범죄에 이용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숙자를 대표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위장결혼 대행, 필로폰 밀수 운반책 이용 등 갈수록 범죄행위가 교묘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노숙자들의 약 80% 이상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노인성질환 등 환자들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들에게 거리의 노숙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일반인과 달리 그들만의 삶의 특성으로 범죄 첩보수집 또한 쉽지 않는 것이 수사진행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을 온갖 감언이설로 꼬이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
술 한 잔과 담배 한 개 피를 준다는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가는 노숙자들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주민등록 말소가 된 채 기본적인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살아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설득해 집으로 귀가를 시키거나 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수 있도록 재활을 유도 하는 등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자립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노숙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한사람의 노숙자라도 빈곤과 노숙의 악순환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 시켜야 하겠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