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경북도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 위해 직불제 신청 받아

올해부터 변경된 직불제도 시행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도 포함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시·군별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2t 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t을 초과하는 어선은 t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개인은 최대 90t(6천만 원), 법인은 최대 140t(9천250만 원)으로 한정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9~10월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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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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