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LH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신뢰, 용납 못 해”...이해충돌 방지제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청한 배경은 LH 사태가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를 막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제출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을 규율하는 법제정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여당·정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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