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19개 과제 확정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민이 직접 발굴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테마형 규제 발굴,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등 민생공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 도정정책 지원규제 개선으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개혁 정책 추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 책임제 등을 추진해 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자율적 규제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협업 추진, 중앙 및 시·군간 협업 플랫폼 구축 등 날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탑재,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장 밀착형 특수시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존재 목적인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규제닥터, 시골골목 상권 살리기 규제발굴단도 운용해 서민들의 실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개혁이 민생 기 살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는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내 지역발전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