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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반도체설계재산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등 지원 방안 대거 보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1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반도체설계법’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세계점유율 3%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다.

구 의원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를 3대 혁신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근거 법령인 반도체설계법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정안이 우리나라 반도체설계 분야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하루 전인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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