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6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고 소득엔 과세한다는 논리로 2030세대 청년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권한대행은 “정부는 정책은 고사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입장을 못 정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제도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25번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위가 먼저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 기구 설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이유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언급에 20~30대를 중심으로 ‘코인 민심’이 무섭게 악화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우선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