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잦은 부동산정책 변화에 실수요자 혼란 가중.. 대출도 세법도 헷갈려

상담 수요 늘면서 견본주택 관람권에 사례금 기현상까지도

견본주택 관람권 양도에 커피나 상품권 같은 사례를 하겠다는 게시글.


정부의 잦은 부동산정책 변화로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 구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권 대출은 매입 예정 주택의 금액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 상담 수요가 늘면서 견본주택 관람권에 사례금이 붙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은 26번 나왔다. 두달에 한번 꼴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면서 세법은 물론 금융 대출 환경도 시시각각 변해 전문가조차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의 견본주택 상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견본주택 방문이 제한되면서 관람권에 커피나 케이크 이용권, 상품권 같은 사례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

대구 최대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견본주택 관람권 양도 희망 게시글이 수십건에 달한다.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는데다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돼 분양 주택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출 규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해 작성 방법이나 양식에 대해서도 상담 수요가 크게 늘은 탓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약 예정자 A씨는 “매일 바뀌다시피한 정책 때문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청약관련해 준비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이나 중도금대출 범위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다”며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데 방문이 제한되다보니 사례금을 주고서라도 관람권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분양시장 뿐 아니라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져 부동산 관련 법에 접근조차 어렵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도 양도세 등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우리도 양도세 문제나 대출로 들어가면 셈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대출 문제는 아예 은행에서, 세금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받으라고 한다”며 “공부를 해도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해 어렵고 헷갈린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정책이 26번 쏟아졌다. 사진은 지난 2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브리핑 현장.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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