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인 외도 의심해 메신저 훔쳐 보다 재판 넘겨져||녹음기 등 설치, ‘신체 위해 방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메신저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B씨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추궁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칫솔에서 소독제(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자신의 집에 녹음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휴대전화기 녹음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설치된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말소리 등이 녹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집안에 녹음기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녹음과 촬영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자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B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