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수사팀 배제하자고 한 적 없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보좌한 대표적 친 정부인사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코드 인사로 규정, 법무부 차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 구성 요청 등을 추궁하며 정치 중립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반면 여당은 정책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완수 등 업무능력 수행과 자질 등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완화하는데 집중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친여 인사’로 꼽히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다”며 문 정부에서 ‘출세’한데 대한 대가로 친여 행보를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야당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즉답을 피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도 수사 대상자라 말하기 어렵다”고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회사 측이 요구하지도 않은 아버지 직업을 입사 지원서에 적어 논란이 됐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변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해당 사건들을 수임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운용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김 후보자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이 검사는 누구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잘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