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호,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경제도 복지도 아닌 포퓰리즘”

발행일 2021-06-08 18:18: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던 권세호 고려대 겸임 교수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두고 “경제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포퓰리즘 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에서 제도적 부정합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주장 한다면 이는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된 재원 가운데서도 복지를 초과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예산을 절감해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일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이나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그 수혜범위와 보조금의 충분성, 복지정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문제 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다양한 복지정책의 한 방법으로 제안 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기본소득의 중요조건인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 할 뿐더러 충분한 재원 대책도 없으므로 허구이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일 뿐”이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부족한 경제가 아닌 먼저 부강한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 지사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니 민간소비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며 “민간소비를 활성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법은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것 보다 세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 승수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적인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인류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 해 버려 더 이상 소득을 창출 할 수 없다면 국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는 그때 비로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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