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법사위 넘긴 여당, 비난 봇물

발행일 2021-07-26 15:52: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당 지도부, 체계 개선ㆍ심사기한 단축 등 설명에도 항의 쇄도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원 게시판에는 ‘개혁 입법이 부족한데 스스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겼다’는 항의 글도 잇따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항의 문자 메시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구성 협상에 참여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합의 발표문에 없었던 야당과의 신사협정 내용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2개월을 끌어온 원 구성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해 일부 당원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고,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사를 못 하게 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 갑질과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야당이 신사협정을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항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 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다른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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