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20% 코로나19 관련 업무 겸해||1차 지원금과 달리 건보료 하위 88% 선
코로나19로 인해 많게는 구청당 2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보건소 파견 등으로 행정 공백이 심한데다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다.
24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중구청의 경우 본청 직원 427명 중 99명(23%)이 보건소로 파견을 나가거나 본연의 직무에 더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달서구청은 구청 직원 1천211명 중 195명(16%)이 차출되거나 본 업무에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더하고 있다.
나머지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한 가운데 10여 명의 TF팀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TF팀에 배치되면 본업에다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까지 더해야하기에 행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전 국민이 세대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파견 인력 등 공백도 현재보다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8% 이하 국민이 개인별로 신청해야 해 선별 업무 및 민원 업무가 구·군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접 방문해 수급을 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는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A구청 관계자는 “88% 선별 업무만 해도 엄청난 행정 인력이 소모된다. 직원이 지원금 업무에 다수 투입될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에 예산을 내려주면 되지만 기초단체는 한정된 인력으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기 위해 애를 먹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일선 구·군청은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의아해 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일선 구·군청에 지원금 관련 1차 지침만 내린 상태다. 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급일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군청 관계자들은 지급 준비 완료 시기가 다가오지만 지침 미비에 TF팀에 대한 추상적인 구상만 해놓았을 뿐 인원 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B구청 관계자는 “TF팀의 업무 분장을 다 정해놓고 과마다 공문을 보냈는데 정작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 인원수를 정할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정부가 지급 완료 목표일을 설정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구청 관계자는 “1차 지원금 당시 지침에 없는 민원이 생겨 대구시에 문의를 하면 ‘행안부에 문의해보라’고 해 행안부에 문의를 했으나, 행안부에서는 ‘226개 기초단체에 모두 일일이 답변할 수 없으니 광역단체에 질의를 수합해 답을 받아라’는 답변을 들어 당황스러웠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