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면했지만 갈등은 진행형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8월3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대신에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이 극적인 합의를 통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서 8인 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장 야권은 물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도 매우 극심해 한 달이라는 시일 안에 쟁점 사안들이 해소될지도 미지수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의 합의는 9월 정기국회 일정과 더불어 여야 모두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언론중재법 정국’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강행처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론도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문제로 비화할 경우 청와대뿐만 아니라 당장 대선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다.
여야 간 합의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숙성의 시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언론 관련 법안의 남용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여당의 강경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환영입장에 대해 “이제 와 뒷북 입장을 발표하는 건 또 다른 이름의 무책임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미 긴 침묵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언론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여야가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