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까지 합의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취지를 살리며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를 합의진행 선행조건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어 정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예고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꾸린 ‘8인 협의체’ 협의 상황과 별개로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와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국제연합)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불투명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