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정기국회서 개헌 논의해야”

발행일 2021-09-07 15:02: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야 정치개혁 특위 구성 제안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야가 조속히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 및 여·야의 조속한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과 논의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의회와 선거, 정당제, 그리고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이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할 방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의 권한 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히 한다”며 “지난해 4·15 총선 때 부작용이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선거·정당제도 및 권력구조 △소선거구제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중앙당 중심 공천과정 및 의사결정 체제 개편 △민주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의회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실질적인 견제 및 균형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5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국민통합위는 7개월간 정치·경제·사회 분과별로 추진과제 선정 활동을 해 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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