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 특위 구성 제안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이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할 방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의 권한 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히 한다”며 “지난해 4·15 총선 때 부작용이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선거·정당제도 및 권력구조 △소선거구제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중앙당 중심 공천과정 및 의사결정 체제 개편 △민주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의회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실질적인 견제 및 균형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5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국민통합위는 7개월간 정치·경제·사회 분과별로 추진과제 선정 활동을 해 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