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 정부 경제정책 두고 ‘불꽃 공방’

발행일 2021-09-15 17:45: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가 1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정책의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 성장률 둔화와 집값 상승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집값뿐인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 수준인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고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전반과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특히 그는 현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를 인용 “이미 코로나 전부터 나라경제는 나빴고, 이는 재앙적 수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김 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지표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완성에 역점을 뒀다”며 “하지만 이를 점수로 매기면 저는 30점 이상 줄 수 없다”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은 돈과 예산을 줘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를 6대4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세제로는 안 된다.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문 정부가 국세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72대28정도 까지 이뤄냈다. 의원이 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세금을 거둬도 지방이 60, 중앙정부가 40을 쓴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차인데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어렵게 되고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몇몇 품목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도 갖췄다.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부 때 17% 뛴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잡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떨어졌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14.8%, 박근혜 정부에서 6.02%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이 6배 이상 늘었고, 벤처펀드나 창업 법인 수도 증가했다며 오히려 과거보다 경제적 성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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