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집값뿐인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 수준인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고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전반과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특히 그는 현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를 인용 “이미 코로나 전부터 나라경제는 나빴고, 이는 재앙적 수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김 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지표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완성에 역점을 뒀다”며 “하지만 이를 점수로 매기면 저는 30점 이상 줄 수 없다”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은 돈과 예산을 줘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를 6대4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세제로는 안 된다.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문 정부가 국세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72대28정도 까지 이뤄냈다. 의원이 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세금을 거둬도 지방이 60, 중앙정부가 40을 쓴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차인데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어렵게 되고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몇몇 품목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도 갖췄다.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부 때 17% 뛴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잡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떨어졌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14.8%, 박근혜 정부에서 6.02%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이 6배 이상 늘었고, 벤처펀드나 창업 법인 수도 증가했다며 오히려 과거보다 경제적 성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