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최근 LH로부터 사업 불참 의사 받아 ||오는 12월 서대구역세권 개발 출자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조 원 규모의 대구 지역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측이 내부 쇄신 차원에서 최근 지방 개발사업 참여를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는 등 LH에 대한 신뢰도 추락에 따른 대구시민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하반기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손을 뗐다. LH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유기적인 협력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시는 공공사업 추진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초 LH와 사업동참에 대해 협의하고, 4개 공공출자기관 구축을 통한 사업 밑그림 구상에 나섰다. 시가 계획한 LH 개발의 방향성은 보금자리주택 보급과 UAM(도심형 항공교통) 상용화 등이다.
그러나 LH가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특수목적법인은 3개 기관 체제(대구시, 서구청, 대구도시공사)로 전환됐다. 민간출자는 8개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시는 공공출자의 구성원을 더 늘리지 않고 3개 기관 체제로 개편해 새 판을 짤 계획이다.
LH가 제외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 보급은 향후 대구도시공사에서 대체 가능한 사업이다. UAM 상용화도 대구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종 결정된 민간출자(출자금 49.9%)에는 재무출자자인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전략출자자인 서대구역세권디벨로퍼와 건설사인 GS건설, 대방건설, 대영에코, 서한, 태왕이앤씨, 화성산업이 참여한다.
공공출자(출자금 50.1%)는 대구시, 서구청, 대구도시공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설립자본금 200억 원에 대한 공공출자기관의 출자금이 기존 25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상향된다.
3개 기관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 시 각 공공출자기관에 대한 배분금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 2022~2028년(PFV 청산까지)이며, 민·관 공동투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출자기관 운영심의 및 행전안전부 설립협의(올해 3~7월)와 의회 출자동의 및 사업협약 체결(7~10월)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민간출자(8개)와 공공출자(3개)로 구성된 출자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업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LH의 사업 참여를 기대했지만 불발됐다”며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올해 말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기관 설립도 함께 서둘러 서대구역세권 개발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복합환승센터 건립,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서대구역 광장 조성, 교통망 구축 등으로 이뤄진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30년까지 민간자본과 국·시비를 포함해 14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