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전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성의 문제다. 지금 지방에서 초·중·고를 다니는 아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결혼을 해 평균적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잘 알기에 이미 당선인 시절부터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향으로 공정한 접근성,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화산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추진은 더디기만 하다. 기대가 큰 공공기관 2차 이전이나 대기업 유치는 감감무소식이고, 자치조직권, 재정분권 확대 등은 지지부진하다.
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OECD의 국가별 잠재성장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9%, 2030~2060년 0.8%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30년 이후 30년 동안은 평가 대상 38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그 원인이 경제활동 인구비율의 하락이라 한다. 지방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 지사가 주장한 대로 서울대 지방 이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물론 거의 없다. 그렇더라도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격차는 더 심해졌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에 발상의 혁명적 전환을 주문한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