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99개→149개…행안부, 공문 발송 주기 단축||8개 구·군청 2020년 665
3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2020년 665개, 2021년 695개, 2022년 715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 해 동안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비율은 21.3%(152개)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비율은 동구청이 27.2%로 가장 높았고 서구청 25.2%, 중구청 24.7% 순이다. 수성구청(17.3%)과 달서구청(18.5%)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개최율이 20%를 넘는다.
대구시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절반 가까이 정비(통폐합·비상설화·협의체화)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199개 위원회가 통폐합 발표 후 149개로 줄었다.
반면 8개 구·군청의 위원회 정비 건수는 민선 8기 들어 6건(수성구청 1개·달서구청 5개)에 불과하다. 실무부서가 위원회 정비 관련 법제 심사 검토를 의뢰한 것은 달서구청 11건이 전부다.
행전안전부가 매 분기마다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에 대한 정비 검토’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구·군청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구·군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에 대해 지적하고 위원회를 줄이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대책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원회 실적이 당장 낮아도, 위원회가 언제 쓰일지 모르니 일단 두고보자는 것이 구·군청의 속내다.
달서구의회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은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리할 것을 요구할 때마다 집행부는 ‘내실 있게 알차게 정비하도록 안내하겠다’, ‘ 통폐합하고 하나로 합치겠다’는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개최 실적이 없다든지 활용도가 없어진 위원회 정비를 검토해달라고 각 부서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는 있지만 회신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 위원회 개최가 더욱 저조한 것 같다.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업이 활발해지면 위원회 개최 횟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