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호영 대표실서 광주군공항 이전위한 간담회 가져||TK신공항,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다음달 국회통과가 유력해보이기 때문이다.
이전사업비의 국비투입과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등의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부와 대구·경북·광주 정치권, 광주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해당 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다. 속내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를 위함이다.
이날 주요쟁점은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 조항을 정부부처와 조율하는 것이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이날 해당 부처 측이 우려하는 광주군공항 이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조율이 이뤄졌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그동안 정부부처와 조율이 많이 이뤄졌지만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두 법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날 결정권을 가진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해 조율한 것이다.
두 법안의 큰 줄기는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법에서 정부가 다소 껄끄러워 하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또 두 특별법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추진해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설연휴 직전에 발의한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2월 임시회에서 2개 특별법 심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을 위해 현재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 양여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예타조사가 면제돼 일정이 빨라진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모자라는 사업비의 국비 충당이 확정되면 향후 공항 이전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광주 지역 정치권이 특별법의 빠른 통과에 의견을 모음에 따라 대구·경북 신공항건설은 한층 빨라지고 한결 수월해 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