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2개 지역구, 경북 13개 지역구 그리고 2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2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둔 대구경북은 달빛철도특별법안에 담겨있는 예타면제를 문제시 삼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지도 못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역사회는 국토균형발전으로 지역을 살리면서 저출산문제를 완화하고, TK신공항으로 호남권 500만 물류 연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달빛철도건설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지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무쟁점 특별법이 두 차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또 특별법 통과를 위해 예타면제 조항을 삭제하라는 일각의 제안은 ‘빈껍데기 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도는 서울을 기점으로한 철도가 대부분이다. 국토를 동서로 잇는 철도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처음이어서 이 동서관통철도를 통한 인적·물적 소통과 교류는 국토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을 위한 미래투자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다. 2월에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수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반영을 위한 노력 의무’ 조항이 삭제돼 있다. 또 기존 법안 제4조 제2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부문에서 ‘국가는 달빛철도’로 변경,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돼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전무후무’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일부 여당 소속 의원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 상정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TK신공항을 배제한 것으로, 신공항 물류화물 수송을 전제로 예타를 하면 B/C(비용 대비 편익비용)는 0.8 이상이 나온다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입장이다.
게다가 영호남 갈등의 사회적 기회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동서 화합을 전제로 한 달빛철도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특별법 통과에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인 모습을 보이자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심판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동참해놓고, 법안 통과를 망설이는 의원의 모습 자체가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구·경북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역사회가 정치인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이 특별법에 동의한 TK 의원은 26명(조명희 한무경 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동참했다. TK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타 면제 문제를 두고 빠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해 연내 처리가 안돼 아쉬운 건 있지만 특별법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사전 타당성 분석에서 낮게 나오긴 했으나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의 공약이었고 의원 대부분이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개인적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며 “의안 상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상정 후에는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는 “법안 통과의 선결과제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석기(경주), 윤두현(경산), 이만희(영천·청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등도 동서 혈맥 기능을 할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예타 면제를 120조 원이나 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