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경민(국민의힘·비례)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철우도지사를 상대로 한 1대 1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와 민원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도차원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로 지난 2021년 74건(사망 2명, 부상 75명), 2022년 83건(사망 2명,부상 96명)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른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간병비 부담완화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기준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미흡으로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며 “체계적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혈세가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북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도지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도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도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학구조정문제와 관련 “학구조정이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지역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를 낳기도 하는 학구조정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후 조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분리, 후조치’를 기본으로 한 학교폭력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날로 진화하는 학교 폭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