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무상 대학등록금’ 등 민생 정책을 내세우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도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세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다”고 말해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