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 공약을 꺼내들었다.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 해제와 세종시 발전 등 서울·충청권 표심을 노린 승부수로 풀이된다.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집권여당 수장의 약속인 만큼 전체 총선 판세를 가를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중도층의 민심이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세종시 이전과 같은 거대 담론을 띄우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자”며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여야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라며 “약속 말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은 해치우면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설치를 앞둔 세종의사당에 국회 전체를 옮기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이 동의해야 한다.
20여년 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배치될 소지도 있다.
공약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환기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해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