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수 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Great Again)’로 당선되었고, 공약을 실행하고 있다. 불법 이민을 막아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유가 인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물가를 낮추려 한다. 이와 함께 강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전략 품목의 국내 생산도 늘리겠다고 한다. 미국 국민은 다소 엉뚱하고 거칠어도 그의 신념과 실천력을 믿고 지지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불만스러워도 받아들이거나 협상으로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2월 7일 정상회담을 했다. 많은 정상 가운데 두 번째 티켓을 얻기 위해 일본은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뛰었다. 이시바는 작년 총선에서 대패하여 여소야대의 곤경에 빠졌고, 트럼프와의 면담 요청도 한차례 무산되어 여러모로 난관에 부딪힌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시바의 정적이었던 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는 초청받아 트럼프와 만났을 때, 이시바 면담을 권했다. 이시바도 아베 스타일에 따라 트럼프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하는 연습도 했다. 1조 달러 투자 약속 선물도 주고, 일본제철이 유에스 스틸(US Steel)을 인수에서 투자로 변경하여 트럼프의 체면도 세워주었다. 일본이 얻은 것은 안보 확인, 납북자 송환 공동 노력도 있지만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컸다. 특히 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교체가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국익을 우선하여 대규모 투자 약속을 용인하는 등 여당 총리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는데 협조했다.
우리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하며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야당은 29번 탄핵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직무 정지시켰고,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과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민도 둘로 갈라져 대통령 체포 찬반에 이어, 탄핵 지지와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래 힘들다는 자영업자도 취업난의 대학생도 나라를 위해 일을 접고, 거리로 나섰지만 서로의 간극은 메꿔지지 않고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제 냉정을 되찾아 수습할 때다. 우리만 뒤처져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먼저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자. 재판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에 따라 판결하되, 의심스럽거나 미확인 자료는 버리고, 놓친 것은 보완하여 한 점의 흠결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다음은 잘못된 제도나 모호한 법은 바꾸도록 하자. 계엄의 실마리가 되었고, 국민 상당수가 못 믿겠다는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는 당일 투표, 수동 개표로 바꿔, 논란을 없애자. 그리고 허점 많은 대통령제, 국회의원 견제 등은 시간을 두고 다루자.
동시에 효자산업이던 반도체가 위기에 처했다. 주 52시간 규제도 예외로 해주어 극심한 국제경쟁을 뚫도록 하자. 그래야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일이 있어야 노동환경도 개선된다. 과학자, 노동자, 경영자, 공직자 모두 소매를 걷어붙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그대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