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수 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일이 6월3일로 정해져 이제 49일 남았다. 주춤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달리도록 이끌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간 대통령들의 공과를 살펴보고 어떤 대통령후보를 택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뛰어난 국제정치력과 뚝심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자본주의 기틀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라는 경제부흥에 대한 신념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두 분은 아쉽게도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3선 개헌을 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며 국정을 이끌었으나 군부 쿠데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개혁은 성공했지만, 외환위기는 막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며 K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게 한 계기를 만들었고, 남북 대화를 열었지만 대북 송금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 이루어져 오늘날 위협으로 돌아온 점은 아쉽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민주화의 상징으로 경쟁과 협력, 소통하는 정치를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를 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끝없는 정쟁과 편 가르기, 내로남불 같은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특히 소통이 부족했고, 가족이나 주변 인사들의 비행은 정권에 부담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통령들은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화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국정을 이끌었으나, 대부분 소통이 부족했고, 친·인척, 주위 사람의 비리가 발목을 잡았다. 그렇다면 6.3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으로 장점은 비슷하고 단점은 무관한 분을 선택하면 된다. 대통령후보(아직 예비후보) 공약을 참고로 할 수 있지만 그간의 언행과 삶의 궤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다. 오랫동안 주장하고 실행해 온 잘잘못을 살펴보는 것이 단기에 마련된 공약보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꿈과 비전, 내일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행적과 계획도 살펴보자.
첫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
둘째, 국민경제, 물가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셋째,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넷째, 본인, 친·인척, 주위 사람의 부정, 비리가 있었는가.
다섯째, 미래를 위한 기술·투자 개발을 한 일이 있는가.
여섯째 젊은이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를 한 일이 있는가.
일곱째, 상대방과 소통, 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가 있는가.
국민이 잘 선택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와 지원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선관위는 내부 규정을, 정부는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서두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간의 우려와 불안을 깨끗이 씻어주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겠다는데 못할 일이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만은 부정선거니 부실관리니 하는 일체의 잡음을 차단은 필수다.
오용수 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