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조국·이화영 ‘광복절 특사’ 딜레마

법무부가 8·15 특별 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데, 이번 특사에 유난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포함 여부에 따라 정국에 큰 파장이 일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이 사면 대상이란 점을 직간접적으로 부각해 왔다. 정권 출범 직후에 청구서 내밀 듯이 사면을 요구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청구서를 제시하는 채권 의식이 있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6·3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다. 국회의원 12명을 보유한 정당이 대선을 그냥 지나친 건 이례적이다. 조 전 장관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국회의원이 3명 뿐인 개혁신당도 이준석 의원을 후보로 냈다. 만일 혁신당 후보가 출마했다면 호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4·10 총선 때 호남지역 비례대표 정당 투표 1위는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이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감 직전의 조 전 장관에게 ‘집권하면 최단기간 내 사면’을 약속했다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성호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사 실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면에 긍정적 신호를 던진 셈이다. 친명 7인회 좌장인 정 의원의 위치를 보면 이 대통령과 교감이 이뤄졌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조기 사면 언질과 조 전 장관이 후보를 내지 않은 일의 연관성을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명확한 형태의 ‘밀약’이 없었더라도 새 정부는 그에게 정치적 빚이 있다. 가정이지만,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다면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아직 형기가 많이 남은 그를 사면한다면 대통령 권한이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반대로 사면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에서 원내 제3당의 협조를 받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등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대선이 끝나자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사면을 요구했다. 그가 새 정부에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야권에선 ‘검찰 진술 번복’의 대가라고 추측한다.

애초에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이 진술이 유지됐으면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며 고함을 지르고 양쪽 측근들이 접촉한 후 진술이 번복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의 진술이 다시 번복돼서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폭로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된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역시 4건의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심리 기일 추후 지정 형태로 중단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그러나 진술을 재 번복하면 재판 속행 여론이 확산할 게 뻔하다.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지 않으면 실제상황이 될 수 있고, 사면하면 이 대통령이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야권은 주장한다.

새 정부 초기에 지독한 사면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사면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발화 여부와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송국건 송국건TV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