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기동순찰대는 2023년 8월 발생한 ‘최원종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신설의 계기가 됐다. 다시 말해서, 기동순찰대는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책으로 만든 조직 중의 하나이다. 전국 경찰서의 내근직의 일부를 외근 등 현장인력으로 전환하고, 정보과를 축소하는 등 순찰 외근 인력 2천 900여명을 확보해서, 이를 현장에 배치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기동순찰대’로 만들었다.
기동순찰대는 과거의 기동순찰대와는 달리 운영 단위를 시 · 도 경찰청으로 격상하였다. 또한 파출소와 지구대의 지역경찰이 수행하기 힘들었던 풍속사범, 암표 매매 등 무질서 행위 단속, 피의자 도주, 흉기 사용범죄, 마약사범 등 경찰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경찰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동순찰대는 심야 기간 등 범죄 취약 시간, 유흥가 등 취약 지점에 승합 순찰차를 배치해서 주요 거점을 설정하고, 거점 근무자를 배치한 후 나머지 인원은 주변 지역을 도보 순찰하는 시스템이다.
기동순찰대는 기동대와는 다르다. 기동대는 집회와 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진압경찰이다. 반면에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활동이 주 임무로서 기동대와는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주 업무와 관계없이 동원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기동순찰대는 이동형 거점으로 ‘움직이는 파출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 과연 기동순찰대가 원래 의도대로 치안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기동순찰대가 계속 필요한가? 필자는 학자로서, 그리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의 공직 경험으로 많은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한다. 이들의 기동순찰대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처음 기동순찰대가 출범할 때,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과거 행태처럼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인원을 빼서 신규 조직을 구성했다. 그 결과 시민과의 접점에서 가장 치열하게 근무하고 있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고, 피로도는 가중됐다. 현장 경찰관들은 기동순찰대가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찰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동순찰대는 인력만 낭비하는 존재이고, 정작 범죄를 해결할 수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기동순찰대는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꽃 보직(편한 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성과를 내려고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조직이다. 기동순찰대 창설로 치안현장의 업무를 가중시켰다. 실패한 정책을 존치하겠다니 문제가 많다. 지방은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획부서가 아니다. 경찰은 현장이 중요하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기 위한 AI 최첨단 CCTV, 드론이나 로봇 순찰 등 과학 치안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다. 과학 치안은 야간에 도심 외곽지, 공원이나 공단 등 인적이 드물고, 지역이 넓은 지역을 순찰할 때 더욱 유용하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마약, 도박, 묻지마 흉악범죄 등으로 경찰의 업무부담이 많아졌다. 경찰 혼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소방과 보건소,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통·반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동네 안에 구석 구석을 잘 안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과 현장경찰관이 같이 동네를 순찰하고, 지역치안 문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 치안’, ‘협력치안’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하면 즐겁고 잘할 수 있다.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파출소와 지구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치안 시스템을 견고하게 짜야 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