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지지율 폭락과 재벌 총수의 ‘하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60% 중반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이제는 5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불과 취임 2개월만에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은 51.1%로 50%선 붕괴가 임박해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폭락해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사이에 12.2%포인트 폭락했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3.1%포인트 폭등했다.

앞서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미디어토마토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제는 이같은 지지율 하락이 외부 충격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점이다.

지지율 추락은 인사참사에서부터 출발됐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인사배제 원칙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1기 내각 및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를 단행했다. 온갖 물의를 빚은 사람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국민들을 상실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고 당시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변호인’ 자리는 출세를 위한 보증수표가 됐다.

며칠전 임명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모두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각종 형사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최측근 인사들이다.

위대훈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다. 입법부에도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 5명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2의 최순실’이 지천으로 깔려있다.

경제정책은 더욱 심각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2차상법 개정안을 이번주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사업 철수’를 경고했지만 막무가내다.

거기에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한층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까지 언급했다.

후보시절,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정부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법인세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말은 모두 ‘없었던 말’이 됐다.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기업을 적으로 돌리는 듯하니, 주식시장은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국가 재정 상황도 암울하다. 나라 빚은 2차 추경을 포함하면 이미 1천3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돈뿌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무리해서 임명했던 국무총리는 존재감조차 사라졌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 추락에 기름을 부은 것은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까지 끼워 넣은 것은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었다.

여기에 ‘국민임명식’이라는 촌극은 국민들에게 깊은 피로감만 안겼다. 강제 동원돼 하품을 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재벌총수들을 보고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든 상황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지금은 지지율이지만, 내일은 국정 동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김경국 정치평론가